'불합리한 제도, 소비자가 직접 바꾼다'…공정위,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6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12월 '소비자의 날' 기념식서 대상 시상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한다.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포스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일부터 시작해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제9회 공모전 수상작인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 개선' 제안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에 '디카페인'을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법령 개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밖에도 연소형 방향제(인센스)의 환기 관련 필수 주의사항 표시나 식품 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 등이 모두 이 공모전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12월 3일 열리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직접 수여될 예정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