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절차 위반' 의혹과 친인척 유착설 등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명 군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명현관 해남군수
◆솔라시도 생태정원 "사기업 혈세 투입" vs "검증된 국가사업"
논란의 핵심은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 예정인 생태정원 사업이다. 총 4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는 군비 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반 시설 비용을 군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기업도시법 제19조(개발사업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설계 용역비 11억원을 선집행한 점을 들어 '법을 무시한 강행'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명 군수는 기업도시법 제12조를 근거로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산림청 매칭 사업(국비 50%·도비 15%·군비 35%)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한 '검증된 국가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조례 미비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상 단계적 보완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32년 석산 갈등 "행정 방치" vs "전임 책임…사후 관리 강화"
1993년부터 시작된 해남 내 11개 석산 개발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32년째 이어지는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 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명 군수는 "27년 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책임을 현직 군수에게 묻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과거 석산 허가가 F1 경기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 수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상기시켰다.
다만 주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 업체에는 이미 채취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복구가 지연된 지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사후 관리를 약속했다.
◆'친인척 유착설' 전면 부인…법적 대응 시사
가장 민감한 사안인 '친인척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군수의 친인척이 기업도시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 군수는 "보도된 인물과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확인조차 없는 추측성 보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해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와 강경 대응이 맞부딪힌 진실 공방 속, 얽힌 갈등을 풀고 군민들의 납득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