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서울중앙·고등법원장은 유임

기우종, 사상 첫 고법판사 차장
대법 '전국 법원장 18명 인선'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실무를 총괄할 차장에 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를 발탁하고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은 30일 법원장·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일반 '고법판사'가 행정처 차장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 신임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과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한 '행정처통'으로 꼽힌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등법원장 자리에는 연수원 20~21기 베테랑들이 전진 배치됐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는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사법부의 핵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법원장은 기존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고법원장을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법원행정처 실무 라인도 개편됐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자리를 옮겼고,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실무를 책임질 수석부장판사 라인도 개편됐다.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돼 재판 행정 업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