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과 45개 국민체감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매겨진 45개 국민체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해당 정책들은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올해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선 추진과제에는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며 범죄자금 도피의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중요도와 시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추진과제'도 있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 지식재산권(IP) 초고속 심사 등이 우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중 IP 초고속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현재 1천100여명 수준인 인력 규모의 대폭 증원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