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변함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국민 권리 구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신뢰가 떨어진 결과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하지않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 효율성과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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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정치는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되 수사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 의지가 떨어졌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제가 마녀 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이라며 2002년부터 지속된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들어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 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이는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한 인사 문제, 각종 개혁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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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가 아니지만 부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효율성이 사라져도 안 된다면서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머리가 아프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한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쓰인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의심이나 미음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