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전남 통합 속도전…'2월 내 특별법 처리'

현안 이견·특례 과제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찬 간담회·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안에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2월 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장인 김원이·양부남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의원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 시장·김 지사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방향성과 특별법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 구조 및 지방세 등 제도, 재정뿐만 아니라 에너지·첨단산업, 농산어촌 특례,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300여개 특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특례법상 명칭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행정통합과 각종 특례를 준비하자 여당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광역단체별 요청사항에 대한 조율, 현안 간 이견이 산적해 자칫하다 행정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 명칭을 두고도 전남광주로 할 것인지 광주전남으로 할 것인지, 특별시로 할 것인지, 특별자치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원들은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RE100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조항 및 정부 지원, 농산어촌기본소득에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도농복합도시 포함 문제, 국세 이양 등 지자체가 마련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례들도 과제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입법지원단이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의원들과 정부·지자체를) 만날 것이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