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 이견 수습나선 與…한병도 '당정 이견 없다'

한병도 원내대표 이견설 강하게 부인
일부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법사위 심사 과정서 수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수습에 나섰다. 당내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법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국회 논의 과정 중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 등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정 사이에 중수청을 두고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얘기했는데 마치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안을 발표했고 상당한 논의 당과 해서 종합된 안이 발표안 맞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김현민 기자

다만 당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선 "그 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도 이날 중수청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에서는 중수청, 공소청 설치를 하는데 4월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자는 게 입장인데 우리(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과 당과 이견이 있어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모여 빨리 조율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법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