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는 '특별시' 모델의 통합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9일 오후 5시 45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공동으로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공동발표문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행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시키는 데 협력하고, 행정통합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청사도 그대로 존치해 통합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종 지위는 '특별도'가 아닌 '특별시'로 결정됐으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경제계·학계·시도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권역별 토론회와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시도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두 단체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동발표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시도지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통합지역 배려, 자치 권한의 전면적 위임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낮아질 재정자립도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이 구체적 대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겠다", 재정 특례와 관련해 "기대 이상으로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청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군구 역시 존치하며, 국립통합의대와 공항 이전 문제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승계해 진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보현 기자
두 단체장은 대통령이 주민투표 절차와 관련해 "절차적 장점은 있지만 시도의회 의견이 갖는 장점도 작지 않다"며 "분란 없이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행정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때가 맞아야 추진할 수 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 함께 호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