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2020년보다 137% 증가
‘마약사범’ 집중 관리… 출소 후 치료·재활까지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31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자 광주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약 137% 늘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또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