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심진석기자
전남 신안에 조성될 만원주택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채택되며 정책적 실효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5년 지역 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선정, 향후 3년간 총 1,178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남형 만원 주택으로 ▲진도군(주거 단지 속 청년의 희망) ▲고흥군(복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신안군(도서관과 가족센터를 품은 아파트) ▲영암군(고령자 복지주택과 공존하는 아파트) ▲곡성군(수영장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강진군(스포츠 테마존을 품은 아파트) ▲장흥군(숲을 품은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성과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형' 방식의 만원 주택 모델을 제시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정면 대응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임대가 아닌 정주를 전제로 한 주거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 군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모 서류와 발표 자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도와 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도 심사 과정에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공급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은 총 530호다. 총사업비 2,157억 원 가운데 국비와 융자가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 대비 약 4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급 규모는 확대한 셈이다.
정책 방향 면에서도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짓고, 평수도 넓게 공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권역을 뜻하는 신조어)'을 입지로 선정하고, 33평형대의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설계돼 정주 여건을 중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을 9개 군으로 늘려 공급 규모를 최대 1,280호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도 총 2,908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형 만원 주택이 청년층 수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하반기 진도군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