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정부가 과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 이상 의대 정원을 미리 제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올해 첫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개정안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점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추가 회의도 하기로 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과 정책 이슈 등을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은 줄이는 대신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가지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보정심은 향후 인력 규모 결정 시 ▲지역·필수·공공의료 격차 해소 ▲인구 구조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학 교육의 질 확보 ▲5년 주기 수급 추계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의대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따라 5년 주기의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검토한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