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적발 마약 사범 4000명 육박

단속인원 ↑ 압수량↓

정부 진행한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지난 두 달간 적발된 마약 사범이 4000명에 육박했다.

참고이미지.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3996명이 적발됐고, 이 중 47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103㎏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92명)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늘고 압수량(248㎏)은 감소했다. 정부는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위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 비중도 작년 33.6%에서 올해 1∼10월 기준 28.8%로 줄었다.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마약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입소부터 사회 복귀까지 관리하는 '중독 재활 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관세청이 진행 중인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을 독려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