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농약을 배제하고 유기물·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활용해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29일 수립·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도 시작한다.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 유도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와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 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