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증빙 서류를 위조하고 감정가를 부풀려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88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죄책이 무겁지만,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역 모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은행장과 브로커가 연루된 여죄를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