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경환기자
전남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지원한 문화예술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규모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예술계 전반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수 처분을 받은 임 모 씨가 현재 순천 지역의 한 예술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재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상당한 불신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인사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인사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또 다른 순천시 보조금 지원 행사에서 회계 업무를 계속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집행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일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회계 업무를 맡긴 단체 집행부의 태도는, 자정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원 집행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업무상횡령죄로 재판 중인 인사가 지역 예술단체의 회계를 계속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은 단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단체 집행부가 사실상 문제 제기를 회피하거나 사안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일부 경로가 순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한 갤러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도 다뤄진 바 있다. 해당 갤러리의 운영 책임자 역시 관련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조강훈 ARTSTUDIO. 독자 제공
지역 예술계 내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단체 집행부가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조금 환수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공공 신뢰의 훼손을 의미한다. 특히 자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개인을 넘어 단체와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함께 단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내부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