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이 지났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몇 시간 만에 무산된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이었다. 국민과 국회가 헌정 질서를 지켜냈고,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헌정 질서는 오히려 불안정하다. 집권 세력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상 국가로 회복됐다고 자임하면서도 여전히 내란 청산을 과제로 던지고 있다. 야당은 정권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위헌적 독재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한다. 내란 청산론과 위헌적 독재 공방으로 헌정 불안이 뉴노멀처럼 돼버린 지난 1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고 내란, 외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국정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 더 무기력하다. 야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당정치도 정상화될 리 없다.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할 당사자는 아직도 망상에 빠진 듯하다. 전한길에 보낸 편지를 보면, 마치 옳은 일 하다가 고난 당하는 지도자다.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느냐와는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 행태나 부인의 국정 개입 양상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보태고 있다.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동정심이 아니라 비난 여론을 키운다. 지난 11월 25~27일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잘못한 게 가장 많은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추락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작지 않다. 특히 '윤 어게인' 세력의 끈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크다. 계엄 1년을 맞으며 송언석 원내 대표 등은 당시의 여당으로서 다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책임을 돌렸다. 허망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야당의 자멸 속에, 새 집권세력은 적을 포로로 잡아 굴복시켜 놓고서도 적을 물리치자는 '가공(架空)의 내란'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무산시킨 빛의 혁명 1주년을 새기면서 내란의 잠재 요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의 잠재 요인은 무엇일까?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처음엔 모두가 믿지 못했다. 오늘의 시대 상황에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다. 최고 권력의 오남용, 리더십의 실패가 만든 것이다. 정치적 대결이 극단화하면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레비츠키 등이 우려를 했던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도 바로 대의 권력의 오남용에 따른 정치리더십의 실패였다.
이런 점에서 빛의 혁명이든, 내란의 발본색원이든 그 과제는 권력의 절제와 법치 준수 그리고 극단화한 진영정치의 극복에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역행하고 있다. 권력의 절제가 아니라 패권의 지배다, 진영정치는 더 극단화하고 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말하지만, 사법 리스크 방탄 전략이라는 의혹과 함께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상 국가화를 업적으로 자임하면서도 끝없는 내란 청산을 외치는 자가당착의 행보다. 헌정은 불안하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 1년, 새겨야 할 교훈은 내란 청산이라는 '파리대왕'의 허깨비 정치가 아니라 최고 권력의 자기 절제와 헌법 존중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도 명실상부하게 구현될 수 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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