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생존자 '2차공격' 인정…'해군제독 지시' 꼬리자르기 논란

대변인 "국방장관 권한 부여…제독 임무 수행"
트럼프, 고문들과 회동해 베네수 논의

미군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사건을 미 백악관이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공격을 명령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아닌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라 주장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당시)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지 묻자 레빗 대변인은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면서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이러한 마약 테러리스트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을 교전 상황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격침 선박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전투 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위반된다. 지난 10월 16일 공격 당시엔 생존 선원 2명을 구조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고문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생존자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이며 자신은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2차 공격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차 공격이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카리브해 일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처형'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