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36% 불과'

"5년 간 재산피해 108억…제도 개선 절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300건 가까운 화재가 발생해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총 297건, 재산피해액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227개 점포가 전소되면서 피해액이 67억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노후 전기시설 문제 등 전기적 요인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정기 점검과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 중이지만, 2023년 기준 전국 가입률은 36.8%에 불과했다. 서울의 가입률은 24.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공제료의 60~80%를 보조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예산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통시장만이 아니다.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서도 매년 100건 안팎의 화재로 지난해에만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상 이들은 화재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까지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가 국비를 투입해 화재공제를 지원해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