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핵심 AI 개발, 예타 면제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핵심 인공지능(AI) 관련 개발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김현민 기자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관련해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도 예타를 면제하지 않냐"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에 한국도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각오로 AI대전환, R&D 이런 부분까지 과감하게 예타를 면제하거나 정책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