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정부가 전세 임대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1주일 안으로 단축한다. 주유소에는 다음날의 석유 가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하는 ‘내일의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 서울역 등 기차역 안에서 무인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용준 기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절차 간소화, 교통·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4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어렵게 전세 임대 입주 가능한 주택을 찾아 신청했으나,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시스템(LH 전세 플러스)을 개발해 신청·계약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입주 희망자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차역 안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주요 역사 내 무인 택배 접수 공간을 마련해 철도 이용객이 여행 중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 KTX 특별수송은 기차역과 기차역 간 서비스에 한정돼 목적지에 택배를 발송하려면 주변 편의점을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역사에서 목적지까지 택배 발송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서울·대전·동대구·부산·전주·여수엑스포역 등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100개 주유소를 시작으로 ‘내일의 석유 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우선 고속도로의 100개 주유소에서 시범 운영해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주유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는 석유제품의 변경되는 가격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석유제품 구매하는 데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자격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확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온라인·모바일 자격증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군 복무 중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간편한 자격증 발급을 지원한다. 큐넷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취득자도 민간 플랫폼(모바일 신분증·PASS 앱 등)과 연계해 방문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 신청 휴일까지 확대 운영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 개시 ▲어린이집 유치원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 제공 ▲국립공원 피크닉존 1곳 → 10곳 확대 ▲공항 출국장 탑승 소요 시간 실시간 정보 제공 ▲해외 연금 수급권 소멸 사전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