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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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 만나 환담을 하고 일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안보 분야의 도전적 의제가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위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총출동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중이다. 회담목표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안보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등 세 갈래다.
통상 측면에서는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이행을 정상 차원에서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협상에서 매듭을 짓는 듯했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박을 다시 이어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펀드를 비롯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미 조선협력 이슈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어질 양쪽의 실무자 간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불안정성은 되레 커질 수도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안보 의제의 핵심은 '동맹 현대화'다.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역내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려는 방향으로 동맹 현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의 경우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는 협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의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숙이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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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치른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귀국 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