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실효성 있는 IP제도 개선 방안 모색

지식재산위, IP 생태계 개선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IP)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IP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 프로그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이번 세미나는 AI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P 유관 학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재위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AI 관련 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 검토, AI로 재현될 수 있는 외형이나 음성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AI와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간의 균형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IP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학계의 분석과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만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