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관장의 정관 위반, 기관 운영 저해 등이 발생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준비해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 8월 임명돼 2027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7 김현민 기자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