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송 위원장은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이 의원 혼자만 이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민 생각이다.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위를 즉각 해체하라"며 "이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감사원은 국정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나. 이건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한 사람의 탈당, 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계기로 차명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옆에서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에도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이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인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여러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복권 요청 철회 여부 질문엔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