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지원지원금에 과세? 근거 없는 억측…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 계획 전면 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히려 확대 방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검토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거론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며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