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검찰조직 대수술…검사 ‘엑소더스’ 시작되나

3대 특검 본격화, 검찰 조직 개편 시작

이재명 정부가 '검찰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기류다. 검찰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이 예상되면서 "검찰은 망했다"는 조직 안팎의 동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에 동원되는 파견검사만 총 120명에 달해 검찰에선 대규모 인력 차출로 인한 민생 사건 수사 공백 등 본래 조직의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소권 남용 사법통제 강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처벌 강화 ▲검사 파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최대 쟁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등 6개 범죄로 제한했다가 정부 말기 부패·경제 범죄로 더 축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여러차례 수사·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은 민생개혁 만큼 우선순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은 수사의 기본주체로서 검사를 주어로 둔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과거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 우려도 내부에선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명에 이른다. 지난달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다.

검찰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는 "대통령 수사에 관여가 된 분들이 많아 새 정부가 검찰 고위직 인선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심우정 총장이 교체되면, 그와 동시에 검찰 조직의 무장해제와 개혁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사태가 본격화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특히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망세도 있다. 시장에선 형사사건 감소로 로펌 시장의 전관 검사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한 대형 로펌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장검사 급 이상이면 로펌으로 왔을 때 형사변호 외에 다른 분야를 하긴 어렵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라 영입 경쟁이 치열하진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2016년 202만 건을 넘었던 형사사건은 2022년 117만 건까지 줄었고, 지난해에는 소폭 상승했으나 124만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