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지역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사단법인 위드장애인인권센터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유권자인데 투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사단법인 위드장애인인권센터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발달장애인 7명이 지난달 29~30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때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은 투표 순서나 투표용지에 적힌 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한글을 모르거나 낯선 장소에서 기표를 재촉당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 등이 어려움 중 하나"라며 "참정권이 보장되려면 본인이 원하는 투표보조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1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에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어디에도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떳떳하게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행사가 투표권 내 선관위 위원에 의해 좌지우지돼야 하냐"며 중앙선관위와 경남선관위, 창원선관위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 ▲발달장애인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공 ▲정당로고·후보자 사진·색깔 등 포함된 그림투표 보조용구 지원 등도 촉구했다.
황현녀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장이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황현녀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장은 "3년 전 지방선거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도 이번에도 투표보조인 지원이 일부 투표소에서만 이뤄졌다"며 "센터에 접수된 투표 포기 인원이 7명이고 미접수된 건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법원의 임시 조치를 언급하며 "임시 조치가 허용됐지만, 당일에도 보조 지원을 못 받았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 국민으로서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표소에 있는 선거 지원 인력 2명에게 도움을 받으라는데, 처음 본 사람이랑 어떻게 투표하겠냐"라며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편견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 후 경남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
오는 3일 제21대 대선 본 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를 포기한 7명과 함께 투표소를 찾을 예정이다.
센터는 "각 지역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선관위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