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조원대 규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립금 전담운용기관 자금 배분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삼성○○○○과 미래에셋○○ 두 곳의 비중을 동일하게 뒀지만 올해는 각각 49%, 51%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미래에셋○○이 이로 인해 추가로 확보한 자금 규모는 약 200억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0일 열린 푸른씨앗 기금제도운영위원회(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올해 자금운용계획과 지난해 자산운용기관 성과 평가에 따른 자금 차등 배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퇴직급여 지급용 단기자금(4.5%)을 제외한 적립금을 삼성○○○○과 미래에셋○○에 배분할 때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작년에는 전년도 성과 평가가 없다 보니 두 곳의 자금을 동일하게 배분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미래에셋○○이 삼성○○○○을 0.5점 앞서면서 삼성○○○○(49%)보다 미래에셋○○(51%)에 자금을 더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씨앗 제도에 정통한 외부 관계자는 "1%라 해도 약 200억원 규모로 적지 않다"며 "적립금이 커질수록 자금 배분 격차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1조3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조75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적립금이 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차등 비율을 1%에 국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두 곳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자금 배분 차등은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기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자산운용기관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자산운용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푸른씨앗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전담운용기관의 지위 유지 여부와 자금 배분 및 회수 비중을 결정하고 성과 보수도 차등 지급한다. 향후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날 경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운용기관 자금 배분과 관련해 "올해부터 차등을 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운용기관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늘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더 많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향후에는 운용기관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