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이해관계 조화시키는 게 정치 역할…좋은 시스템·인재 유입돼야'

선진국 반열 오른 韓,
생산자 중심 위기 해결 프레임 바꿀 때
소비자 입장서 고민 시작해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게 정치 역할이다. 좋은 시스템과 인재가 유입돼야 한다."

(왼쪽부터)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GEEF 2025'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GEEF 2025'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 민주주의 발달이 덜 됐을 땐 경제발전을 모든 걸 우선하는 가치로 보고 강력한 리더가 공격적인 추진을 하면서 성장이 빨랐다"며 "선진국이 되면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 자기 이해 관계가 있어 이를 조율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조화시키느냐가 큰 고민"이라고 짚었다. 오늘날의 리더에겐 본인부터 이타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를 조율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은데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면 오히려 어려워진다"며 "이런 이해를 조화시키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정치 시스템이 정착하고 좋은 정치 인재가 유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하나로 꼽긴 힘들다면서도, 어떤 이슈든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해결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던 과거엔 생산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나 보조가 산업 생자 위주로 정해졌다"며 "이제는 그 생산자들이 이해집단이 됐고, 경제 발전 방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 가지 문제 먼저 해결하면 가능했을 수 있으나 현재는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존의 성공적이었던 시스템은 이제 잊어버리고 현재에 맞는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며 "소비자 위주로 모든 것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변화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 파격적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면 2개에서 많아야 6개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의 지역 거점도시에 병원,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입제도에선 대학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학에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되, 최종 선발 결과는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로 집중된 입시경쟁이 완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출산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선 더이상 수출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며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 세계 평균이 t당 약 30달러, 유럽연합(EU)은 60달러에 달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6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이 총재는 "가격이 과도하게 낮으면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기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