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경제 위기 상황…시급히 추경 편성·통상특위 구성해야'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진성준 "韓 마이너스 성장률도 우려"
"與, 조속히 국정협의 테이블 나와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시급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대외 경제에 대응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내란 사태가 초래한 역대급 위기 상황을 놔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회복과 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더 크게 성장해야 잘 나눌 수 있고 잘 나눠야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

그는 "윤 정부의 부자 감세와 내란 사태로 인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8000억원에 이르러 역대급"이라며 "내란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국세 수입 예상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보다 46조원가량 더 늘어야 한다"며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대까지 급락했고 내수 부진에 관세전쟁 등 수출 악재까지 겹쳐 세수 확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상호관세도 이야기했다"며 "이를 타개하고자 세계 각국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통상특위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조속히 국정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체마저 국민의힘이 미루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조건 없이 국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