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야 간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겨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고려한 듯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