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지도부, 셧다운 막는 임시예산안 합의…머스크는 '거부해야'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하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통상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셧다운 가능성이 우려돼온 상황이었다.

임시 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긴축 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반발이 확인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임시예산안이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다른 법안을 덕지덕지 붙인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된 머스크 CEO는 이날 오전 존슨 의장이 지지한 임시에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 역시 "이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 특수 이익 단체에 대한 특혜, 선심성 정치로 가득 차 있다"며 "만약 의회가 진지하게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싶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