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숄츠 총리가 즉각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당초보다 7개월 앞당겨진 내년 2월 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EPA연합뉴스
DW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재적 733명 가운데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의원들과 무소속 3명, 극우 독일대안당(AfD)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신호등' 연립정부를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SPD와 함께 소수 연정에 남아 있는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했다.
숄츠 총리는 즉각 베를린 밸뷰궁을 찾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3주 내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산 시 60일 내 총선이 치러진다. DW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승인은 확정적이다. 그는 이미 내년 2월 23일로 합의된 선거일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의회와 회담을 통해 각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후,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SPD와 CDU·CSU 연합은 지난달 숄츠 총리가 신임투표를 거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년 2월 23일을 총선일로 합의한 상태다. 이는 FDP 출신 재무부 장관과의 경제정책 갈등, 해임 등을 계기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출범 3년여 만에 붕괴한 데 따른 결과다.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숄츠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내 목표는 총선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내 분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 갈 수 없었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하다"며 FDP 출신 크리스티안 린드너 전 재무장관에게 연정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독일 총리가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친 건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다섯 차례 신임투표에서는 세 차례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숄츠 총리는 오는 2월 말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전망은 어둡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CDU·CSU 연합이 32％로 가장 높았다. CDU·CSU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상태다. 이어 유로존 탈퇴 등을 주장하는 극우 AfD가 19％를 기록했다. 이어 SPD 17％, 녹색당 13％ 순이다.
영국 BBC방송은 "숄츠가 이끄는 SPD가 크게 뒤처지고 있는 반면, 메르츠가 이끄는 CDU가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CNN 역시 "예상 못 한 반전이 있지 않는 한 CDU·CSU의 메르츠가 독일의 신임 총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CDU는 숄츠 총리 주도의 신호등 연정 이전, 약 16년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연정을 이끌어왔다. 다만 CDU·CSU 연합이 의회 다수당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정 구성이 필수적이다. 주요 외신들은 SPD 외에도 녹색당 등이 연정 구성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W는 "주요 정당들은 AfD와의 연정을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대표는 과거 자유주의 노선을 펼쳐온 메르켈 전 총리와 달리 불법 이민 차단, 탈원전 재검토 등을 주장하는 등 보다 우경화된 인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독일산 타우루스 미사일 제공을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다. CNN은 "메르츠는 CDU를 우경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메르켈 스타일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총리가 될 경우 CDU의 중도주의 정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메르츠 대표는 숄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