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을 도입해 저출생 대응에 나섰다. 미리내집은 최소 10년간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틀은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 때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내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이번 달에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등에서 40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 공급한 장기전세주택2는 총 627가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7월 ‘장기전세주택2’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9월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327가구를 공급했다.
두 차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2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서는 등 신혼부부들의 호응을 얻었다. 첫 장기전세주택2 공급이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이었다. 지난 9월 실시한 2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327가구) 모집에는 1만636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50대 1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발표 3개월 만에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007년 서울시에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총 3만4932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자산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장기전세주택2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 기준 649만원)로, 기존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인 100% 이하보다 낮췄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규정은 신설했다. 전용 60㎡ 이하는 180%(2인 기준 974만원) 이하, 60㎡ 초과는 200% 이하(2인 기준 1083만원)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며 6억5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무주택 가점 기준은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주택 청약저축 납입 횟수 120회 이상이면 만점이다.
장기전세주택2의 가장 큰 장점은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출산 이후 거주기간은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며, 2명 이상 출산 때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이상 출산 때는 80%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 시점에 자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달 중 장기전세주택2를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등에서 400가구를 모집한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 SK뷰,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등이 포함돼 있다.
SH공사는 매년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도 역세권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매입형), 위례·마곡 등 공공부지에 짓는 공공주택(건설형)도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한다. 지난 7월 기준 장기전세주택2 공급 예정 물량은 내년 1272가구, 2026년 2155가구였고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형의 경우 아파트 공사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는 입주 2년 전부터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위례A1-14블록(90가구), 마곡택시차고지(61가구)에서 건설형 장기전세주택2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송파창의혁신(120가구), 2026년 하반기에는 장지차고지(154가구), 관악문화프라자(27가구), 성뒤마을(175가구), 구룡마을(3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 이상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