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체감 경기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각 정부부처가 내수 진작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4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추경을 얘기하는 건 그런 적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 부채 관리를 위해 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이면 모르겠지만 빚을 얻어 지출을 늘리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감 경기가 부진한 데에는 "내수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한 총리 평가다. 그는 "3분기 소비와 투자가 괜찮았고 건설 투자는 부진했다"며 "소비를 더 늘릴 부분이 없는지, 각 부처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더 해보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련 대책이 연내 마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각 부처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관광 쪽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또 "관광수지는 계속 적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게 한 총리 설명이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 총리는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한국 1.8%, 미국 1.8%, 일본 1.3%, 유럽연합(EU) 0.8% 등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조정이 전체 의료개혁에 있어 중요 파트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사안을) 막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할 것은 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의료개혁을 절대로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