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저리대출 등에 14조 투입…송전 지중화 비용 절반 분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등에 14조3000억 투입
송전 지중화 절반 이상 분담 추진 기업 부담↓

정부가 내년 반도체 분야에 저리대출 공급 등 1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한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과 10월 공개된 반도체 투자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 등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R&D 시설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투자세액공제 상향

정부는 출자, R&D, 인력사업화 등 재정지원에 내년에만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우선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분담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총사업비인 3조원의 약 60%에 달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대규모 투자와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중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요구해 온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부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석영유리기판에 대한 할당관세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주요 원재료에도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14조원 정책금융 공급…1200억 펀드 신규 조성

내년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집행한다. KDB산업은행을 통해 내년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팹 가동 일정에 따른 전력수요량을 고려해 단계적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수의 경우 단계별 시설계획, 수원, 기관 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날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민관이 갈등을 겪어온 전력망 연결 비용 분담 협상도 한국전력과 기업들이 국가산단 1·2단계, 일반산단 1단계까지 협약을 완료했다. 국가산단 1단계와 일반산단 1·2단계 등 총사업비 2조4000억원 중 공공부문이 7000억원, 기업이 1조7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0년부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 국회와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 설비계획에 전력망 구축 반영, 내년 탄력과세 운용계획 시행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