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의장(가운데)이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섭 기자 tmdtjq8506@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감축 협약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을 논의할지에 대해 각국이 오랫동안 입씨름한 결과다. 산유국의 강한 반대를 뚫고 논의 안건에는 올랐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만약 폴리머 생산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을 포함한 세계 플라스틱 공장이 영향을 받는 만큼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26일 부산 수영구 벡스코에서 ‘폴리머’ 생산 규제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NC-5는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자리다. 총 네 번의 회의를 했는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는 회의가 마지막이다. 논의는 제품·디자인 규제 및 생산, 폐기물 관리, 재원, 이행 등 4분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폴리머 규제다. 폴리머는 석유를 이용해 만드는 물질로 플라스틱의 원료다. 회의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폴리머 생산까지 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회의 첫날인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는데도 폴리머 생산규제를 논의할지조차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지연됐다. INC가 네 번에 걸쳐 만든 보고서에 이견만 3000여개가 달리자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직접 비공식문건(논페이퍼)을 논의 대상으로 제안했는데, 산유국들이 생산감축 논의가 담겼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폴리머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유럽연합(EU)과 남미 국가들이다. 한국과 일본 등 67개국이 포함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도 폴리머 감축을 인정한다. 반면 생산 규제보다는 사용 후 재활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국가들도 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이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바레인, 이란 등 6개국이 참여했다. 산유국이거나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비중이 큰 곳들이다.
우여곡절 끝에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를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폴리머 규제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다만 산유국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한국 정부 협상 관계자는 “논의를 하자는 것에 동의했지만 산유국들의 반대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 수영구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협상에 (감축) 숫자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국가가 있다면 아마 합의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도 “의미 있는 협약이 되도록 세부 사항은 기준을 낮추지 말되 나중에 다루고, 시급한 사안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협약문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줄여나가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는 ‘부속서’를 UNEP 측에 제안했다. 문건에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우선 규정하고, 나중에 해당 제품 및 물질을 규제하거나 없애자는 일종의 대안인 셈이다.
협약을 바라보는 석유화학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혹여라도 생산 규제가 제시되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잖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1만3638개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플라스틱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원료인 폴리머 생산의 경우 그린피스 계산으로 연간 1992만메트릭톤으로 일본, 대만보다 많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플라스틱이 크게 활용되는 만큼 기타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해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글로벌 석유화학업계는 부산 국제플라스틱 협상장에 로비스트를 다수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 진행한 4차 회의에서도 석유화학계 인사 200여명이 로비를 벌였다. 환경단체들은 석유업계 로비스트의 참가 목적이 플라스틱 생산규제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25일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주최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전 세계 정부가 사람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