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양곡법' 만병통치약 아냐…소득 보전 추가 대책 필요'

국민의힘·농림부, 실무 당정협의회 열어 논의
정희용 "쌀 수급 불안 문제 근본적 해결해야"
송미령 "선제적 대응…쌀값 하락 폭 완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될 문제 유발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 시장 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선제적으로 예상한 쌀 초과 생산량 20만t보다 많은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 격리 추진 중"이라면서 "공급 비축기 중간 정산금도 4만원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벼멸구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 또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이다"면서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