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국내 중소기업은 인력·고용, 자금 조달, 환경 순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다수(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럼에도 기업들은 규제 환경에 대해 전년 대비 긍정적 인식이 상승(2.7%포인트)했으며, 부정적 인식은 감소(9.5%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변화가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에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 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S.O.S Talk’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최근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