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상담센터 내 대부업 관련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 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적격 대부업체 등은 적기에 퇴출해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저소득 청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서울시와 경찰청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점검·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