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원전에서 실용 노선으로?…'원전 예산' 원안 통과

SMR 예산 증액까지 합의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 예산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관련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8900만원 규모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 35억원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55억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정부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에 조정이 가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산자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1112억원 규모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등 총 1900억원을 단독으로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SMR 제작지원센터 예산은 감액이 요구됐으나 오히려 증액됐다"며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