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산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10만5000t을 사전 격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9만5000t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8월 강원 인제군 북면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가 이뤄지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는 쌀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단체 대표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나눴다.
정부는 이에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사전 격리분(10만5000t)을 포함한 수치다. 여기에 공공 비축미 36만t을 포함하면 수확기에 매입하는 올해분 쌀은 총 56t이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시장 격리 물량 20만t 중에 사전에 발표한 사전 격리 물량(10만5000t)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마친 상태다. 연내에 산지 유통 업체와 주정·사료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7만t) 및 사료용(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외 9만5000t 물량은 수확기 공공 비축기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또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벼멸구, 수발아 등에 따른 피해 벼 농가 희망 물량은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 벼 잠정 규격과 매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연내 피해 벼 매입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농협과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 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벼 매입 자금을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협의 경우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수확기에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특별 단속 기간 중에 쌀 생산 연도와 도정일 등 표시 위반 여부와 신·구곡 혼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 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과 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앞으로도 시장 전반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만5000t(1.2%)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현재 예상 생산량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다며 다음 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생산량 수치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