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이개호 의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노인 돌봄을 위한 국내 요양기관 중 공공시설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의 경우 공공요양시설이 아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20년 2만5,384개소에서 지난해 2만8,366개소로 3,000여 개소 늘었지만, 국·공립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체 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요양시설 지원 예산이 줄면서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20년 641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 중이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노인 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 공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만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65만여명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지고 2027년부터는 7만9,0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 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인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 요양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늘어나는 노인 요양 및 돌봄 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