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 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였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해본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000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 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 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선민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 장치'인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