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가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를 안정화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면서 주요 자재인 시멘트 해외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인력과 외국인 인력의 투입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약 30% 급등하면서 정비 사업 갈등이 심화하고 중장기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등 주거 공급 불안 문제가 나타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최근 3년 평균(8.5%)보다 낮은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내년 건설 수주액이 200조원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 목표치는) 물가 상승률을 준거로 삼았고 유연탄과 철 등 자재 안정화와 함께 건설 노임이 1.4% 오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부터 6개월간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재비 인상 대표 품목이던 시멘트 등이 가격 상승 원인이던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오히려 공급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업계가 비탄력적인 자재 공급 가격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핵심 자재를 집중 점검하면서 향후 필요 시 점검반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 간 자율 대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병행 추진한다.
또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자재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다 보니 수급 불안 때 가격이 급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를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하는 항만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인허가 및 내륙 유통 기지 확보 등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 과정에서 KS 인증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유통 과정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골재 채취원도 확대한다. 환경 규제 강화로 바다와 산림, 육상 등 천연 골재원 공급량이 줄면서 골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바다 골재는 실채취량(총 골재 중 5%) 기준으로 허가 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 골재는 필요 시 토석 채취 제한 지역까지 채석 단지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육상 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건설업계 고령화로 발생하는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청년층 진입 유인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건설업계 숙련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자본금 경감)하는 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존 외국인력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숙련 인력 비자 제도도 검토한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의 건설 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기피 업종에 한해 숙련기능인 비자인 E-7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한 상황이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던 만큼 빠르게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불공정 행위 근절과 모듈러 공법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 관련 태업과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건설 기계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분야 합동 점검반과 연계해 6개월간 건설기계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투명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로봇화와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030년까지 연 3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구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급 자재 구매 제도를 바꾼다. 3기 신도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공 공사에 한해 발주처인 공공 기관이 조달청 없이 관급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구매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연구 용역을 거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공사비 급등기에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공공 대형 공사가 유찰,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일반 관리비 요율 조정과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