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개혁을 위해선 여야와 정부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금개혁의 다층적 논의를 위한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박수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12일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관련 부처 장·차관이 모여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했다"며 "결국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 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는 다층연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에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관련 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복지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없었다. 복지부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가 구조개혁의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상설 연금개혁특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가 보기엔 민주당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자꾸 방점을 두고 있다"며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잘 풀리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자동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이 개혁안에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선 구조개혁 등 정부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