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야당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합의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외에도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자동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다양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려는 것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44%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후퇴라기보단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느냐고 본다"며 "44%로 했을 때 겨우 (기금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당 입장에서는 9년이나 16년 정도가 아니라 70년 갈 수 있는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선진국은 대체로 현시점을 기준으로 70년 동안은 기금이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게 1차 목표였고, 그걸 달성한 나라가 많다"며 "우리도 갈 길이 멀긴 한데,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한 것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년층에 대한 과도한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불안정층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 등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