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정부가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할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AI의 산업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및 12명의 AI 전문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날 위원회에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 17종을 적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AI 생성 모델의 안전성 평가 표준, AI 경량화 모델링, AI 성숙도 모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AI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7종의 고유표준도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참고해야 할 'AI경영시스템(ISO/IEC 42001)' 등 국제표준 13종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산업인공지능표준화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표준화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 촉진, 민간의 초기투자 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을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AI를 활용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산업 AI 선도를 위한 투자환경 및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는 전문가 보완 등을 거쳐 'AI 산업활용 촉진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정책 제언과 6대 분야별 전략에서 발굴된 법·제도상 과제 등을 반영해 국회 등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통,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촉진 전략을 하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시대 핵심 하드웨어인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별도의 육성전략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AI 활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와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전력인프라 등 확충도 중요한 과제"라며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의 AI 활용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