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도한 입시경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친 입시경쟁이 부의 대물림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지역 학령인구에 비례해 인재를 선발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심포지엄 주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다.
이 총재는 행사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는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가고, 이후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 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날 한은이 공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은 보다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의 지역균형전형 등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이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서울 출신 비율(32%)은 서울의 학령인구 비율(16%)보다 두 배 높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세 배(12%·4%)에 달한다"며 "지금처럼 동질적인 학생들이 몰리는 것보다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능력에 따른 학생 선발이라는 관점에서도 낫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수월성 관점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안이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자율성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우리는 더 이상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조정을 추진할 여유가 없고 고통을 인내하고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입시제도 개편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