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LH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자리였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가구, 올해 5만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2만가구 넘게 접수됐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LH측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에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해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8·8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공급방안이 추진된다. 그 외 수도권은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 분양이 계획돼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